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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법인사업자 손실보상 지급은 13일 동안 0건...말뿐인 '신속 보상' / YTN

2021-11-10 2 Dailymotion

"법인사업자는 손실보상금 지급 받은 사람 없어" <br />정부 '소상공인 손실보상 2일 내 신속 지급' 홍보 <br />"신청 오류 잇따르고 마땅한 해결책 없어 답답" <br />"손실보상금 신청 완료 뒤에는 내역 조회 안 돼"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급 과정에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에는 소기업 법인사업자 가운데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13일 동안 단 한 명도 없던 거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상곤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인사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 어떻게 확인된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지난 3일 YTN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보도 이후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기 시작했지만, 2주가 다 되도록 법인사업자는 단 한 명도 지급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신청 사이트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만 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이틀 안에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홍보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제보자는 신청 첫날부터 계좌 인증 과정 등에서 오류가 잇따랐고 안내에 따라 지자체와 지역 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하던 제보자가 가까스로 보상금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던 건 지난 6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에는 신청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법인사업자 : 접수해 놓고 기다렸던 것은 데이터가 없다고 하는데 다들 모른다고 하니까…. 그냥 무작정 기다리게 하고 어떠한 공지도 없고 어떠한 안내도 없다 보니까 그냥 바보 돼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거든요. 그런 게 가장 힘들고 아쉽죠.] <br /> <br /> <br />취재 결과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소상공인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법인사업자들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신청 이력이 확인되지 않거나 지자체에 문의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등 제보자와 비슷한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중기부에 확인한 결과 제보자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사업자에 대한 소상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111012480283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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